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/평가 (문단 편집) ==== [[공무원연금#s-4|공무원연금 개혁]] ====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다수 제기되었던 공무원연금법이 2015년 5월 29일에 개정되었다.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0/04/11/0200000000AKR20100411040400022.HTML|#1]]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1/09/28/2011092800099.html?Dep0=twitter&d=2011092800099|#]] 공무원 연금 개정의 결과 기여율을 현행 7%에서 향후 5년 간 9%까지 올리고, 지급률은 현행 1.9%에서 향후 20년 간 1.7%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게 되었다. 이로서 70년 간 약 333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